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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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
2.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5.21)
1.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AI.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제 AI 기술은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이 AI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가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각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녹취> 왕윤종 / 국가안보실 제3차장
"이번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AI 정상회의
앞서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후속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습니다.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먼저, 첫째 날인 21일에는 화상으로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혁신적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정상들이 참여해 여기서 AI 합의문을 채택할 걸로 보입니다.
정상세션에 이어 둘째 날인 22일에는 장관세션이 진행됩니다.
또, 이날은 글로벌 포럼도 열리는데요.
구글, 네이버와 같은 AI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AI 글로벌 포럼'은 지난 UN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항인 만큼,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특히 'AI 글로벌 포럼'은 작년 UN 총회와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각국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이 모이는 두 번째 AI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AI를 선도하는 주요 3개국, G3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5.21)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열린 국무회의 결과 내용 짚어봅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작년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특별검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특별검사
여야 대치의 쟁점, 짚어봅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만큼 외부 세력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특별검사에서는 기존 검찰이 아닌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 수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만큼 특검에서는 이 수사를 담당할 후보 추천권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채상병특검법에서는 이 추천권이 이 추천권이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됐다며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채 해병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승인하면 채상병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렵게 통과한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 절차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
2.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5.21)
1. 대통령실, AI 서울 정상회의 (5.20)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AI.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제 AI 기술은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이 AI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가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각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녹취> 왕윤종 / 국가안보실 제3차장
"이번
# AI 정상회의
앞서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후속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습니다.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먼저, 첫째 날인 21일에는 화상으로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혁신적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정상들이 참여해 여기서 AI 합의문을 채택할 걸로 보입니다.
정상세션에 이어 둘째 날인 22일에는 장관세션이 진행됩니다.
또, 이날은 글로벌 포럼도 열리는데요.
구글, 네이버와 같은 AI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AI 글로벌 포럼'은 지난 UN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항인 만큼,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특히 'AI 글로벌 포럼'은 작년 UN 총회와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각국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이 모이는 두 번째 AI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AI를 선도하는 주요 3개국, G3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5.21)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열린 국무회의 결과 내용 짚어봅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작년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특별검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특별검사
여야 대치의 쟁점, 짚어봅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만큼 외부 세력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특별검사에서는 기존 검찰이 아닌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 수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만큼 특검에서는 이 수사를 담당할 후보 추천권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채상병특검법에서는 이 추천권이 이 추천권이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됐다며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채 해병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승인하면 채상병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렵게 통과한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 절차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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