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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 FTA협상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인 FTA협상으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미FTA체결지원위가 확대개편됩니다.

역할과 기능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새롭게 만들어질 조직은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국내대책본부.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존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해 사회갈등 조정과 국내보완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과 학계, 경제계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대책에도 중요 몫을 하게된다. 우리 국내산업피해 사전분석 또 이에따른 보완대책 아울러 담당하게된다.”

대책위의 실무적인 업무를 지원하기위한 국내대책 본부도 마련됩니다.

대책본부는 기존 2국 8개과의 체결지원단을 재경부 산하로 옮기면서 조직을 확대해 전략기획단과 대외협력단, 지원대책단 등 3단 12개과로 구성되며 국내대책위의 결정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FTA체결후 노동자 농민 피해 등 나은 전직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수립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외연적으로 EU협상등 한일 FTA협상등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내대책위와 대책본부를 출범시켜 보다 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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