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등록일 : 2024.05.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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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임보라 기자>
미국·네덜란드·독일 등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를 이용해도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무부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출국장·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에 '해외 마약 이용 방지' 포스터와 영상물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과자·초콜릿 등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해외에서는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임보라 기자>
미국·네덜란드·독일 등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를 이용해도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무부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출국장·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에 '해외 마약 이용 방지' 포스터와 영상물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과자·초콜릿 등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해외에서는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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