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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용어 끌어낸 게 의미"···3국 FTA 협상 가속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5.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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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안보 분야 성과 먼저 살펴보죠.

김경호 기자>
먼저 이번 회의는 지난 4년 5개월간 중단됐던 3국 회의를 재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3국 협력체제가 복원된 건데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차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합의한다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문구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단어를 포함시킨 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김경호 기자>
먼저 3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경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한국과 중국은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한일 양국은 수소협력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3국은 또 향후 10년을 대비한 중장기적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3국 지식재산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한 건데요.
급격한 기술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에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이후 세 나라 국민이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인적 교류도 확대되는 겁니까?

김경호 기자>
그동안 3국 국민 간 인적 교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2017년 2천7백만 명 이었던 인적 교류는 2019년 3천1백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한한령과 코로나 여파로 인적교류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앞으로 3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인적 교류 4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캠퍼스 아시아는 3국과 아세안 대학 간 교육과 학술 교류 사업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3국은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밖에 주목할 만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경호 기자>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3국은 몽골과 협력해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협력 분야에서는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했고요.
3국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중+X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국 협력 틀을 활용해 제3국과 공동 협력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아세안과의 캠퍼스 아시아 교류, 몽골과의 황사 저감을 위한 협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한일중 정상회의 세부 성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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