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등록일 : 2024.05.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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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 분야의 규제를 직접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한가운데서 활약 중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무엇이 최선인가?', '어떤 것이 최적의 상태인가?'를 연구한다는 경제학의 매력에 빠져 경제학자 외길을 살아온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이란? 규제혁신을 기득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민일수록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데... 특히 규제혁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일부 사람들 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면밀하게 규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규제혁신의 조건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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