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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등록일 : 2024.05.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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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에 있어서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청. 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안양시청에서 발로 뛰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바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의 권구현 주무관.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녀는, 결국 지자체 공무원이 돼 직접 발로 뛰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그런 그녀가 바라보는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 또, 규제혁신은 왜 필요한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규제이면서도, 때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권구현 주무관. 그녀의 직접 발굴하고 개선한 다양한 규제의 사례들과, 그녀만의 특별한 '규제혁신에 대한 철학',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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