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26회)
등록일 : 2024.05.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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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무상 거주 10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이번 전세사기 지원 강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런 방식으로 LH에서 낙찰을 받으면 경매 후에 차익이 생겨나게 될텐데, 그 차익도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의 경우는 지금까지 매입대상에서 제외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그밖에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꼼꼼하게 마련해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전세대출 대환 지원과 더불어 보금자리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9)
2. 통계청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 (5.2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9)
먼저,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복귀자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습니다.”
# 복귀 전공의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모두 860여 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8.2% 수준인데요.
이렇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기준으로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699명이 근무 중인데요.
한 달 만에 122명이 늘어나면서 복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개별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 면담에 참여해 개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제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최근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들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솔직한 의견과 복귀에 필요한 요청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2025학년도 대입전행 시행계획이 승인되면서 이번 주에는 대학별로 입시 모집요강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내년에는 1,500여 명이 더 늘어난 4,567명이 의대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2. 통계청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 (5.28)
이어서 통계청 브리핑 살펴봅니다.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이 2022년부터 2052년까지의 장래인구를 추계했습니다.
시도별로 출생과 사망, 인구 이동 추이를 예상해 향후 3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됐을지 브리핑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온누리 / 통계청 인구추계팀장
“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를 보이고, 2045년부터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전망입니다.”
# 자연감소
이렇게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여기서 자연감소란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아서 발생하는 인구감소를 뜻합니다.
이민과 같은 해외 유출입 인구를 제외하고, 순수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감소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전국 7개 시도에서 50% 이상 감소할 전망인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업 침체의 영향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유출되면서, 가장 감소폭이 클 걸로 보입니다.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도 모든 시도에서 감소합니다.
다만, 세종에서는 이 생산인구가 16.7% 증가할 걸로 예상됐는데요.
이렇게 세종만 생산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온누리 / 통계청 인구추계팀장
“세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2012년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주택의 건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되고 (...) 이런 점에서 세종이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세에 30년 뒤인 205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627만 명에 도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 이 ‘자연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이번 전세사기 지원 강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런 방식으로 LH에서 낙찰을 받으면 경매 후에 차익이 생겨나게 될텐데, 그 차익도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의 경우는 지금까지 매입대상에서 제외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그밖에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꼼꼼하게 마련해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전세대출 대환 지원과 더불어 보금자리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9)
2. 통계청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 (5.2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9)
먼저,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복귀자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습니다.”
# 복귀 전공의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모두 860여 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8.2% 수준인데요.
이렇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기준으로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699명이 근무 중인데요.
한 달 만에 122명이 늘어나면서 복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개별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 면담에 참여해 개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제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최근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들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솔직한 의견과 복귀에 필요한 요청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2025학년도 대입전행 시행계획이 승인되면서 이번 주에는 대학별로 입시 모집요강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내년에는 1,500여 명이 더 늘어난 4,567명이 의대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2. 통계청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 (5.28)
이어서 통계청 브리핑 살펴봅니다.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이 2022년부터 2052년까지의 장래인구를 추계했습니다.
시도별로 출생과 사망, 인구 이동 추이를 예상해 향후 3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됐을지 브리핑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온누리 / 통계청 인구추계팀장
“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를 보이고, 2045년부터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전망입니다.”
# 자연감소
이렇게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여기서 자연감소란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아서 발생하는 인구감소를 뜻합니다.
이민과 같은 해외 유출입 인구를 제외하고, 순수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감소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전국 7개 시도에서 50% 이상 감소할 전망인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업 침체의 영향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유출되면서, 가장 감소폭이 클 걸로 보입니다.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도 모든 시도에서 감소합니다.
다만, 세종에서는 이 생산인구가 16.7% 증가할 걸로 예상됐는데요.
이렇게 세종만 생산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온누리 / 통계청 인구추계팀장
“세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2012년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주택의 건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되고 (...) 이런 점에서 세종이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세에 30년 뒤인 205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627만 명에 도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 이 ‘자연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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