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31)
2. 대통령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5.30)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풀어볼 텐데요.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31)
먼저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정부가 계속해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수술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위험이 클수록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고,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수가 체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이에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대폭 개선하였고 4월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 신장이식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신장이식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술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해야 하기에 필수의료 중에서도 고난도 그 난이도에 비해 책정된 수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신장이식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최대 186%까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신장 이식술이든 똑같이 469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신장 재이식과 같은 난도 높은 수술의 경우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높아지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높아진 진료비에서 환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자의 삶을 뒤바꿀 만큼 중요한 이 신장 이식 분야, 이제는 공정한 보상으로 더욱 안정될 수 있을까요?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계속해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대통령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5.30)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외교 행보, 짚어봅니다.
다음달 4일부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거대 시장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 입니다. 동반성장·지속 가능성·연대 등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다자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보고 오셨듯이, 이번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정상회의' 입니다.
모두 48개국이 참석하는데요.
그 중 25개 나라와는 직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는 교역과 투자 기반을 마련합니다.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고,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건데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직접 협력 문서들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자원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대화체' 설립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와 아프리카 사이 정상회의는 처음 열리는 만큼 앞으로 이런 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4~5년 간격의 정례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주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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