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리포트
등록일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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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핫이슈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발목이 잡혀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미뤄지면서 정쟁에 의한 입법지연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입법처리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발목이 잡혀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미뤄지면서 정쟁에 의한 입법지연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입법처리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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