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북 도발 즉각 조치"
등록일 : 2024.06.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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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가안보실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북 도발 때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교란 등의 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한 바 있습니다.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지난 2일)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단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남북 비무장지대 내 비무장 조치와 군사훈련 중단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앞서 북한은 군사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도발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부 효력을 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북 도발 때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교란 등의 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한 바 있습니다.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지난 2일)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단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남북 비무장지대 내 비무장 조치와 군사훈련 중단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앞서 북한은 군사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도발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부 효력을 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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