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역행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6.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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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공서 문턱만 높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를 암행 감찰하면서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익명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아라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공서 문턱만 높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를 암행 감찰하면서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익명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아라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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