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는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전공의 복귀 현황 및 정부 의료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정부가 지난 4일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박성욱 앵커>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정부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공의에 대해 어떤 지원이 이뤄질 계획인가요?

박성욱 앵커>
정부가 이처럼 그간의 원칙을 변경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한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기준으로,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숫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황이 어떤가요?

박성욱 앵커>
이번 정부 조치를 계기로 전공의 복귀가 이어지길 기대하지만,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내용과 이유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보이는데요?

박성욱 앵커>
사실 전공의에 대한 과잉 의존 상황은 '전공의 혹사'로 이어져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이미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중소형 병원의 역할,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어드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정부 노력이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부딪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입니까?

박성욱 앵커>
정부는 줄어든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울 PA 간호사 제도의 입법화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과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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