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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놓고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협상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유진향 기자>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지난주 합의한 신통상정책.

신통상정책은 다른 나라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을 해치면서까지 싼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제제 조치를 취한다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노동과 환경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일반 무역분쟁 절차를 적용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페루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에 신통상정책 적용을 요구할 뜻을 시사하면서 재협상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타결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재협상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협상에 응하더라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환경의 경우 우리는 미국이 규정한 7대 국제환경협약을 모두 비준한 상탭니다.

노동도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은 노동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20일 이후 한미FTA 협정문을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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