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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외유성 출장 뿌리 뽑는다"
등록일 : 2024.06.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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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지방의회가 유독 점수가 낮은 걸로 나오는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유람을 가는 외유성 출장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갑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1월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와 차이가 컸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청렴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외유성 출장 관련 부패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권익위가 이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지방의회 7곳을 선정해 현지 점검을 한 결과, 실제로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44만 5,170원어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지급했고, B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합니다.
실태점검은 이번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위약금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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