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휴진율 전망 엇갈려···"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등록일 : 2024.06.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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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의사단체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개원의들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
휴진 첫날 33%였던 휴진율은 2주 만에 6.5%로 떨어졌습니다.
의협은 오는 18일에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개원의의 동참 여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개원의도 적극 휴진할 거란 예상이 있는 반면, 하루만 쉬어도 손실이 큰 만큼 소극적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휴진 여부도 관건입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 논의와 투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장이 휴진 불허 방침을 밝혀 실제 휴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갑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지난 1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는 의사들의 잇따른 휴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 단체연합회는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당뇨와 고협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휴진에 대비해 미리 약을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의사단체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개원의들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
휴진 첫날 33%였던 휴진율은 2주 만에 6.5%로 떨어졌습니다.
의협은 오는 18일에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개원의의 동참 여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개원의도 적극 휴진할 거란 예상이 있는 반면, 하루만 쉬어도 손실이 큰 만큼 소극적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휴진 여부도 관건입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 논의와 투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장이 휴진 불허 방침을 밝혀 실제 휴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18일 당일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갑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지난 1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는 의사들의 잇따른 휴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 단체연합회는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당뇨와 고협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휴진에 대비해 미리 약을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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