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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감사원이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했더니, 하천의 홍수 방어는 물론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의 안전 시설도 부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 관계부처가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지난해 7월, 청주 미호강 일대)

하천을 가득 채운 흙탕물이 도로까지 덮치면서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여름 폭우로 미호강의 물이 넘치면서 인근의 궁평2 지하차도에 급격히 물이 차올라 14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8명이 목숨을 잃고 포항제철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1조6천 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침수위험 지역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홍수 방어 시설의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의 미흡함과 침수 우려 시설의 관리의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환경부가 하천의 구간별 인구와 자산 밀집도에 따라 홍수방어 등급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하천설계기준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외수 침수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없고, 국토부 역시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침수위험 지하차도는 침수이력과 차도 길이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데 전국에서 총 182개에 달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보시는 것처럼 이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 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차도인데요. 감사원은 홍수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의 180여 개 지하차도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동은 /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교수
"야간에, 새벽에 많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가 나와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효율이 높을 것으로..."

여기에 더해 하천의 홍수 방어 기능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방어 등급을 관리하는 기준이 부실하고, 17개의 지방하천 교량의 경우 제방보다 높이가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지난해 홍수가 난 하천 일대입니다. 현재 제방 쌓기 공사가 한창인데요. 감사원은 홍수방어 등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하천설계기준을 보완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현재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침수위험을 반영한 지하차도 통제기준 마련을 완료한 데 이어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우효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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