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첫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 하에 해외자본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 참여 수준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장소: 21일, 서울 석탄회관)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7월 탐사시추 대상지 선정, 12월 탐사시추 개시를 앞두고 해외 투자 유치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미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만큼 이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면 아래 수 km 밑 해저에 있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시추 1공당 1천억 원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 시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으로 해외자본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 참여 수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 조광권은 너무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유망 구조의 위치, 형태와 무관하게 설정돼 있어 개발에 적합한 규모로 분할이 필요합니다."

회의에서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향후 해저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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