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7조 원 저리대출···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록일 : 2024.06.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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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 통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로 설비 등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하고,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 늘려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하고, R&D 인력 양성에는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예식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시설 48곳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시설 면적과 장비 지원,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무료에서 최대 56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보 검색과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유 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 통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로 설비 등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하고,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 늘려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하고, R&D 인력 양성에는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예식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시설 48곳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시설 면적과 장비 지원,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무료에서 최대 56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보 검색과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유 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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