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내용,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겠다고 한 데엔 그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단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됐지만 많은 국민은 현재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은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34위로 하위권입니다.
여기에 정신질환 치료비도 느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엔 4조 원대였는데요.
2021년엔 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인데요.
앞선 리포트로 살펴본 예방과 치료 단계 정책에 이어서 회복 단계 정책 살펴보죠.
일단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김현지 기자>
네,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수는 수년 동안 전국 340개에서 350개 수준에서 정채됐습니다.
전체 시군구 가운데 102개 시군구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정부는 지역별로 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을 제시해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재활을 돕는 인프라가 없는 지역 중심으론 회복지원사업을 확대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늘린다고요?

김현지 기자>
네, 정신장애인들은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고용 형태가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 고용 질도 문제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퇴원이 가능한데도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왜 그런지 봤더니 퇴원 후 살 곳이 없단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예방과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는 게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김현지 기자>
네, 이를 위해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혁신위원회 안에 '캠페인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협력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 의무교육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고요.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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