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미일 3국이 협력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요소수 사태의 교훈처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죠?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요소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던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건데요,
요소수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공급망 3각 연대를 꾸려 외부 교란 요인에 공동 대응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위해 이번에 열린 산업 분야 장관급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는 3국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군요.
우리 정부도 국내 경제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지난해 12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에 맞춰 공급망안정화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핵심품목과 서비스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의 경우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급 안정에 기여 하는 선도사업자 지원 방안도 밝혔습니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업체, 또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선도사업자에겐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국내기업의 제조역량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됐죠?

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공급망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과 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고려합니다.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의 국내유턴과 외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 외투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강화 등 공급망 핵심 기술보호 제도 보완계획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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