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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청사진 제시···이르면 2026년 도입
등록일 : 2024.06.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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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첫 소식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유보통합, 이 30년 숙원사업의 명확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합한 가칭 '영유아 학교'가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후년인 2026년에 본격 도입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아이들이 한 데 모여 블록 놀이에 한창입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이리저리 블록을 맞춰봅니다.

박지선 jsp900@korea.kr
“아이들 놀이수업에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유치원은 구매할 때 교육청 예산을 통해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지원상황이 열악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관리 소관이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마지애 / 대전 용문어린이집 원장
"급식비도 유치원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풍족하고 친환경이나 유기농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급식비를 유치원 예산에 맞춰서 좀 늘려주셨으면"

정부가 이처럼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올해 안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모두 일원화합니다.
교육예산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질은 더욱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 학교' 등이 거론되는데,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단 방침입니다.
쟁점이 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를 모두 맡는 영유아 정교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거나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교원 자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기관을 전국 10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혹은 2026년엔 본격 도입한단 계획입니다.
유보통합과 함께 학부모 돌봄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통합기관 운영시간을 기본 8시간에서 아침, 저녁 돌봄 시간 4시간을 더 늘리고 2027년까지 3세부터 5세 유아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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