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41회)
등록일 : 2024.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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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장이 답이다! 산림강국 위한 규제혁신 성과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부처와 관계 기관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편의를 위한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 산림청의 민생 현장 방문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부터 비롯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들을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출연: 이미라 / 산림청 기획조정관)
임보라 앵커>
지난 달 말 산림청의 김천 민생현장 방문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천 혁신 도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를 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민생 현장 방문이었나요?
임보라 앵커>
말씀하신대로 민생현장 방문과 더불어 민생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각 분야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계시죠?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분야별 대표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경영 증진을 위해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성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신 후 관련 사례들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도시 취업이 아닌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산림분야로의 귀농귀촌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청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 노력도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임보라 앵커>
새롭게 도입된 제도도 있습니다.
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을 숲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숲 경영체험림을 도입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임보라 앵커>
숲 경영 체험부터 관정시설 설치 등 임업인들의 산지 이용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도 소개해주세요.
임보라 앵커>
산만큼 좋은 힐링 공간도 없죠?
정부는 취약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산림청에서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중이시죠.
규제혁신 현장 모니터링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임보라 앵커>
산림청이 올 한해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궈낸 성과 외에도 앞으로 추진해갈 규제혁신 과제와 계획도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6.2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6.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주요 R&D 배분조정안 (6.27)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6.26)
먼저, 보건복지부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올해 UN이 발표한 전 세계 국민행복지수에서 한국은 143개 나라 중 52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높은 편인데요.
정부가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정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신건강정책',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신영철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신방안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제 7월부터 곧 시작하게 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현대사회 속에 날로 늘어가는 정신질환.
초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온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게 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바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정서적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우선 올해는 8만 명을 대상으로 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총 8번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집중 지원합니다.
취업 또는 경제적 문제로 불안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기적으로 청년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 체계를 개선합니다.
원래 청년 대상 건강검진은 10년마다 실시됐지만,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상 질환을 추가해 검진 효과를 높입니다.
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엔 정부가 첫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심리 치료는 조기 진료가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국민들께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검진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겠죠.
9월부턴 SNS 상담 같은 자살 예방 상담창구도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늘어나는 마약중독에도 대응하기 위해 마약 치료기관도 권역별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주요 R&D 배분조정안 (6.27)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나날이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주요 R&D 분야에 투입될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총 24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올해보다 13.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녹취> 류광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8조 원 규모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우선 24.5조 원이 심의·의결되고, 8월 말 정부안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는 6월 이후의 예타 확정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반영될 예정입니다."
# R&D 예산
앞서 올해는 R&D 예산이 일부 삭감돼 과학계의 우려가 컸는데요.
내년에는 훨씬 큰 폭으로 증액된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분야를 개선하고, 선도형 R&D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까요?
먼저 국가 산업 판도를 바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합니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는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기술이 포함되죠.
여기에 모두 3조 4천억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겠단 계획입니다.
기초연구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합니다.
총 2조 9천 4백억을 투자하는데요.
한마디로 미래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적극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류광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과감히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과 우주경제, 미래 에너지 분야에도 투자합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모두 2조 4천억을 투입하고, 우주에너지 분야에는 3조 2천억을 투자하는데요.
앞서 올해 5월에는 우리나라 우주항공분야를 책임질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죠.
여기에 박차를 가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우주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R&D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부처와 관계 기관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편의를 위한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 산림청의 민생 현장 방문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부터 비롯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들을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출연: 이미라 / 산림청 기획조정관)
임보라 앵커>
지난 달 말 산림청의 김천 민생현장 방문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천 혁신 도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를 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민생 현장 방문이었나요?
임보라 앵커>
말씀하신대로 민생현장 방문과 더불어 민생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각 분야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계시죠?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분야별 대표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경영 증진을 위해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성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신 후 관련 사례들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도시 취업이 아닌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산림분야로의 귀농귀촌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청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 노력도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임보라 앵커>
새롭게 도입된 제도도 있습니다.
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을 숲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숲 경영체험림을 도입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임보라 앵커>
숲 경영 체험부터 관정시설 설치 등 임업인들의 산지 이용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도 소개해주세요.
임보라 앵커>
산만큼 좋은 힐링 공간도 없죠?
정부는 취약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산림청에서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중이시죠.
규제혁신 현장 모니터링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임보라 앵커>
산림청이 올 한해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궈낸 성과 외에도 앞으로 추진해갈 규제혁신 과제와 계획도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6.2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6.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주요 R&D 배분조정안 (6.27)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6.26)
먼저, 보건복지부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올해 UN이 발표한 전 세계 국민행복지수에서 한국은 143개 나라 중 52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높은 편인데요.
정부가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정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신건강정책',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신영철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신방안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제 7월부터 곧 시작하게 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현대사회 속에 날로 늘어가는 정신질환.
초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온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게 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바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정서적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우선 올해는 8만 명을 대상으로 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총 8번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집중 지원합니다.
취업 또는 경제적 문제로 불안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기적으로 청년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 체계를 개선합니다.
원래 청년 대상 건강검진은 10년마다 실시됐지만,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상 질환을 추가해 검진 효과를 높입니다.
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엔 정부가 첫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심리 치료는 조기 진료가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국민들께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검진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겠죠.
9월부턴 SNS 상담 같은 자살 예방 상담창구도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늘어나는 마약중독에도 대응하기 위해 마약 치료기관도 권역별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주요 R&D 배분조정안 (6.27)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나날이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주요 R&D 분야에 투입될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총 24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올해보다 13.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녹취> 류광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8조 원 규모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우선 24.5조 원이 심의·의결되고, 8월 말 정부안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는 6월 이후의 예타 확정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반영될 예정입니다."
# R&D 예산
앞서 올해는 R&D 예산이 일부 삭감돼 과학계의 우려가 컸는데요.
내년에는 훨씬 큰 폭으로 증액된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분야를 개선하고, 선도형 R&D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까요?
먼저 국가 산업 판도를 바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합니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는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기술이 포함되죠.
여기에 모두 3조 4천억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겠단 계획입니다.
기초연구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합니다.
총 2조 9천 4백억을 투자하는데요.
한마디로 미래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적극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류광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과감히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과 우주경제, 미래 에너지 분야에도 투자합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모두 2조 4천억을 투입하고, 우주에너지 분야에는 3조 2천억을 투자하는데요.
앞서 올해 5월에는 우리나라 우주항공분야를 책임질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죠.
여기에 박차를 가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우주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R&D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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