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과제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토론회.
시즌2를 맞아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40개 과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미조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지난 4월 4일)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이 지시 이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주제를 '노동약자'로 잡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5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14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명 '결혼 페널티'도 없앴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근로장려금 등의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높인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지난 4월 4일)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최고 50만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고시를 개정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허용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지난 4월 2일)
"국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구비서류 제로화, 온라인 대환대출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시즌1에서 약속한 민생과제는 240개, 시즌2에서도 민생과제를 계속 찾아내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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