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자원개발, 투자기업이 수익 88% 떼간다?
등록일 : 2024.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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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구조 관련해 짚어보고요.
이번 추석 과일 대란 우려 관련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려견 헌혈 주간 알아봅니다.
1. 동해 심해 자원개발, 투자기업이 수익 88% 떼간다?
우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첫 전략회의를 열었죠.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을 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해외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고위험 고수익' 이라는 사업 특성상,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국부 유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조광료, 즉 해외 기업이 우리 해역에서 광물을 채굴했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최대 12%입니다.
때문에, 채굴량의 88%를 해외 기업이 가져가고, 정작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산업부는 투자기업은 조광료 외에도 법인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우리 정부에 내야 하며,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빼고 남은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의 50%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뿐 아니라 각종 세금과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투자자간에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조광료 부과 요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배 하나가 6천500원···올 추석 '과일 대란' 난다?
배 하나에 6,500원이 넘었습니다.
추석 성수기까지 과일값 계속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작황과 관련해 갖가지 우려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7월부터는 사과와 배값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대란이 빚어질거란 내용 짚어봅니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생산된 사과와 배의 출하량이 줄면서 현재까지는 저장량이 부족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일부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햇과일이 출하되는 올 7월부터는 공급부족이 해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배의 생육상태가 좋아 평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될 걸로 기대되고, 사과는 '홍로'와 같은 품종의 착과수가 늘면서 추석 성수기까진 공급이 원활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병충해 확산세가 가격 급등을 부추긴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전체 사과, 배 재배면적의 0.1%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정부의 방제 노력으로 발생면적 최고치를 찍었던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흑성병 또한, 고온에 취약하단 특징이 있어서 현재 감소 추세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확산세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포함한 과일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단 내용 짚어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배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많을거란 전망입니다.
현재 최종 적과단계인 봉지씌우기 작업이 마무리에 든 상황인데요.
이 봉지수를 집계해서 예상 수확량을 가늠할 수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생산되는 배 착과수가 전년비 26%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 물량으로 연간 소비하는 나머지 과일류 가격은 5월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인데요.
수박, 참외 등 제철 과일의 6월 중순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잊지마세요 '반려견 헌신' 주간
반려견도 사람처럼 헌혈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월 마지막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을 할 수 있는 '헌신 주간' 인데요.
농식품부가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반려견 헌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헌혈,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혈액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내 혈액의 90%는 공혈견, 즉 혈액나눔동물의 몫인데요.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긴급 수혈에 기여하고, 이 공혈견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관련해 알아보면요.
매월 마지막주 한국헌혈견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헌혈하려는 반려견이 18개월에서 8살 사이여야 하고요.
채혈량 때문에 무게가 20kg을 넘어야 합니다.
또 심장사상충과 같은 예방약을 복용하고, 질병 이력이 없어야 되는데요.
참여하면 여러 혜택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헌혈인증 스카프가 제공되고요.
각종 애견용품이나 관련 시설 할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된다?
김용민 앵커>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조회가 의무화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김현수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우선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는 어떤 제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수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구조 관련해 짚어보고요.
이번 추석 과일 대란 우려 관련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려견 헌혈 주간 알아봅니다.
1. 동해 심해 자원개발, 투자기업이 수익 88% 떼간다?
우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첫 전략회의를 열었죠.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을 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해외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고위험 고수익' 이라는 사업 특성상,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국부 유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조광료, 즉 해외 기업이 우리 해역에서 광물을 채굴했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최대 12%입니다.
때문에, 채굴량의 88%를 해외 기업이 가져가고, 정작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산업부는 투자기업은 조광료 외에도 법인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우리 정부에 내야 하며,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빼고 남은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의 50%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뿐 아니라 각종 세금과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투자자간에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조광료 부과 요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배 하나가 6천500원···올 추석 '과일 대란' 난다?
배 하나에 6,500원이 넘었습니다.
추석 성수기까지 과일값 계속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작황과 관련해 갖가지 우려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7월부터는 사과와 배값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대란이 빚어질거란 내용 짚어봅니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생산된 사과와 배의 출하량이 줄면서 현재까지는 저장량이 부족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일부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햇과일이 출하되는 올 7월부터는 공급부족이 해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배의 생육상태가 좋아 평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될 걸로 기대되고, 사과는 '홍로'와 같은 품종의 착과수가 늘면서 추석 성수기까진 공급이 원활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병충해 확산세가 가격 급등을 부추긴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전체 사과, 배 재배면적의 0.1%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정부의 방제 노력으로 발생면적 최고치를 찍었던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흑성병 또한, 고온에 취약하단 특징이 있어서 현재 감소 추세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확산세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포함한 과일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단 내용 짚어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배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많을거란 전망입니다.
현재 최종 적과단계인 봉지씌우기 작업이 마무리에 든 상황인데요.
이 봉지수를 집계해서 예상 수확량을 가늠할 수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생산되는 배 착과수가 전년비 26%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 물량으로 연간 소비하는 나머지 과일류 가격은 5월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인데요.
수박, 참외 등 제철 과일의 6월 중순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잊지마세요 '반려견 헌신' 주간
반려견도 사람처럼 헌혈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월 마지막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을 할 수 있는 '헌신 주간' 인데요.
농식품부가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반려견 헌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헌혈,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혈액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내 혈액의 90%는 공혈견, 즉 혈액나눔동물의 몫인데요.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긴급 수혈에 기여하고, 이 공혈견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관련해 알아보면요.
매월 마지막주 한국헌혈견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헌혈하려는 반려견이 18개월에서 8살 사이여야 하고요.
채혈량 때문에 무게가 20kg을 넘어야 합니다.
또 심장사상충과 같은 예방약을 복용하고, 질병 이력이 없어야 되는데요.
참여하면 여러 혜택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헌혈인증 스카프가 제공되고요.
각종 애견용품이나 관련 시설 할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된다?
김용민 앵커>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조회가 의무화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김현수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우선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는 어떤 제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수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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