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42회)
등록일 : 2024.07.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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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양육·주거 '저출생' 전폭 지원
임보라 앵커>
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김현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고 양육, 교육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출생 종합대책의 컨트럴타워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직접 들어봅니다.
(출연: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아 앵커>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생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는데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현재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들을 점검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초래하는 원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아 앵커>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세부적인 대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출산 직후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키우느냐 입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게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인데요.
어떤 필요성 때문인가요?
김현아 앵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부담은 적지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일을 더 해야만하는 동료 지원금도 신설했는데요.
그간 육아휴직을 꺼리시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마련될 듯 한데요?
김현아 앵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 휴직이 적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큰데요.
민간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정책을 실천하기엔 괴리가 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도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부가 0세부터 11세, 유아부터 아동까지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아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돌봄이 온전히 이뤄진다 해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출퇴근 중, 방학, 휴일, 결석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룰 해소하기 위한 틈새 돌봄 전략도 마련하셨다고요?
김현아 앵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 대기만 1년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요건과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개선된 내용도 있습니까?
김현아 앵커>
더불어 주거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 공급은 물론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이 경제적 불이익이 아닌 혜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추후 입법이 필요한 정책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출산위'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 그리고 각오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 (6.2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 (6.27)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6.27)
오늘은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 (6.27)
먼저, 교육부 브리핑부터 확인하시죠.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으로 옮길지부터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아이들 돌봄 시간과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이런 돌봄 고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학부모님, 선생님, 원장님들 모두 유보통합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점을 모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 유보통합
정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말 그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구별된 기관입니다.
우선, 유치원은 3세~5세 아이를, 어린이집은 0~5세를 아이를 담당하죠.
또, 관리하는 소관부처도 다른데요.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보육체계에 아이들 교육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자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2026년에 도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명칭은 '영유아 학교' 등의 이름이 임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기관의 시범사업으로 학부모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 기관에 맞춘 새 교육과정도 개발합니다.
현재 나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교육과정을 0세~5세 통합 과정으로 개편합니다.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연속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모든 영유아를 위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아, 유아, 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0~5세까지 전체의 국가,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여 영유아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신청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는 하나의 창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게 이번 유보통합의 취지인데요.
그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6.27)
이어서 외교부가 발표한 정례브리핑 살펴봅니다.
지난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핵심광물'.
우리 경제의 중추인 첨단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인데요.
그만큼 다른 국가와 탄탄한 공급망을 협력하는 것도 필수 과제입니다.
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나라는 7월 1일부터 1년간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을 수임합니다. 강인선 제2차관은 MSP 의장으로서 주요 시범사업들의 성과를 도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회원국들 의견을 조율하고 핵심광물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줄여서 MSP라 부르는데요.
이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2022년 미국이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G7을 비롯한 14개 회원국와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MSP에서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와 같은 자원 부국들과 양자 협의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MSP와 같은 다자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한 결과인데요.
결국, 이번에 MSP 파트너국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국제핵심광물 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업계와 공유하고, 민생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MSP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우리 경제안보의 외연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달 7월부터 1년간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MSP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연 2회 수석대표 회의도 주재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김현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고 양육, 교육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출생 종합대책의 컨트럴타워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직접 들어봅니다.
(출연: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아 앵커>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생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는데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현재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들을 점검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초래하는 원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아 앵커>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세부적인 대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출산 직후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키우느냐 입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게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인데요.
어떤 필요성 때문인가요?
김현아 앵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부담은 적지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일을 더 해야만하는 동료 지원금도 신설했는데요.
그간 육아휴직을 꺼리시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마련될 듯 한데요?
김현아 앵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 휴직이 적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큰데요.
민간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정책을 실천하기엔 괴리가 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도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부가 0세부터 11세, 유아부터 아동까지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아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돌봄이 온전히 이뤄진다 해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출퇴근 중, 방학, 휴일, 결석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룰 해소하기 위한 틈새 돌봄 전략도 마련하셨다고요?
김현아 앵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 대기만 1년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요건과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개선된 내용도 있습니까?
김현아 앵커>
더불어 주거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 공급은 물론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이 경제적 불이익이 아닌 혜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아 앵커>
추후 입법이 필요한 정책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출산위'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 그리고 각오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 (6.2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 (6.27)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6.27)
오늘은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 (6.27)
먼저, 교육부 브리핑부터 확인하시죠.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으로 옮길지부터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아이들 돌봄 시간과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이런 돌봄 고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학부모님, 선생님, 원장님들 모두 유보통합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점을 모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 유보통합
정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말 그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구별된 기관입니다.
우선, 유치원은 3세~5세 아이를, 어린이집은 0~5세를 아이를 담당하죠.
또, 관리하는 소관부처도 다른데요.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보육체계에 아이들 교육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자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2026년에 도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명칭은 '영유아 학교' 등의 이름이 임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기관의 시범사업으로 학부모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 기관에 맞춘 새 교육과정도 개발합니다.
현재 나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교육과정을 0세~5세 통합 과정으로 개편합니다.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연속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모든 영유아를 위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아, 유아, 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0~5세까지 전체의 국가,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여 영유아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신청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는 하나의 창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게 이번 유보통합의 취지인데요.
그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6.27)
이어서 외교부가 발표한 정례브리핑 살펴봅니다.
지난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핵심광물'.
우리 경제의 중추인 첨단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인데요.
그만큼 다른 국가와 탄탄한 공급망을 협력하는 것도 필수 과제입니다.
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나라는 7월 1일부터 1년간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을 수임합니다. 강인선 제2차관은 MSP 의장으로서 주요 시범사업들의 성과를 도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회원국들 의견을 조율하고 핵심광물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줄여서 MSP라 부르는데요.
이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2022년 미국이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G7을 비롯한 14개 회원국와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MSP에서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와 같은 자원 부국들과 양자 협의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MSP와 같은 다자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한 결과인데요.
결국, 이번에 MSP 파트너국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국제핵심광물 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업계와 공유하고, 민생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MSP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우리 경제안보의 외연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달 7월부터 1년간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MSP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연 2회 수석대표 회의도 주재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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