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강민지 앵커>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사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9% 줄었고 전세사기범 1천6백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2021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1천여 건.
피해 금액은 7천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녹취> 김준환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소나 URL을 클릭하는 순간 불법 앱이 깔립니다. 깔리게되면 본인 휴대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휴대폰 안에 신분증 사본까지 있게 되면 통장까지 개설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콜센터부터 대포통장 유통조직까지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엄단했습니다.
출범 이후 합수단이 입건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은 모두 485명, 이 가운데 170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170억 원을 편취한 민준파 총책에게는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대비 39%, 피해액은 42% 감소했습니다.
합수단은 주요 민생범죄인 전세사기도 엄단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로 기소된 인원은 1천630명, 이 가운데 393명이 구속됐습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대출과 중개법인 총책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추심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포감까지 야기하는 불법사금융 척결에도 힘썼습니다.
합수단의 엄정 대응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기소된 인원은 전년 대비 38%, 구속 인원은 107%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범죄 근절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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