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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서비스, 2차 협상 핵심쟁점
등록일 :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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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마무리된 한.EU FTA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분야의 양허틀을 만드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는 7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연 기자>

1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측의 높은 관심이 드러나, 2차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유럽연합은 모조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가 활동하고 있어 신약관련 자료 독점권을 요구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보르도나 스카치처럼 지리적 명칭으로 유명한 제품의 상표권을 인정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측은 높은 수준의 FTA를 이루기 위해선 비관세장벽 철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분야는 한미FTA에서 타결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예상됩니다.

보험을 포함해 금융과 통신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시장 개방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도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와 금융, 해운, 시청각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에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농산물과 자동차 등 우리측 관심이 집중된 상품 분야는 개방 수준을 담은 양허안을 오는 6월말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양허안을 놓고 양측의 요구사항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협상의 기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2차 협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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