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현지 기자>
# 인구 감소
지금으로부터 670여 년 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가 14C 중세 유럽을 덮쳤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페스트라고도 불리는 흑사병이었는데요.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유럽 인구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흑사병은 그야말로 공포의 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흑사병 얘기냐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도 아니고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흑사병 얘길 왜 꺼냈느냐.
지난해 말 미국 뉴욕타임스(NTY)의 한 칼럼이 이 흑사병을 소환하며 한국에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칼럼 제목이 섬뜩해요.
'한국은 소멸하는가?'
그리고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국 인구 감소는 14C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요.
세대 간의 인구 감소와 전염병으로 인한 전체 인구 감소를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국 출산율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낮단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재작년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얘길 들은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머리를 움켜쥐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외친 게 '밈'이 되기도 했었죠.
지난해 합계출산율, 재작년보다 더 떨어진 0.72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고요.
한국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명)과도 격차가 컸습니다.
이젠 조앤 윌리엄스 교수 밈을 보고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30년 뒤부턴 한국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할 거로 예측돼요.
저출생·고령화 영향인데 약 100년 뒤엔 인구가 2천만 명을 밑돌 거로 예상됩니다.
또 생산연령인구가 50년 후엔 절반 이하로 줄고 2072년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 거로 우려돼요.
인구 감소 시계, 하루빨리 늦춰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 해외는 어떻게?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저출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지금 알아볼 국가들이 한국만큼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던 건 아니지만 출산율을 반등시켰거나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라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떨어졌지만 2015년 이후부턴 1.5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효과였죠.
일단 전일제 학교를 대폭 늘렸어요.
전일제 학교는 하루 7시간 기준, 오후 4시까지 학생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가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소득 보전 급여인 부모수당을 지급해요.
출산 전 소득의 65~100% 수준에서 최대 1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이 지급되는 기간 시간제 근로도 허용하는 등 육아로 인한 경력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도 설계돼 있죠.
미국의 경우도 합계출산율 1.6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된 영향이 큽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올해 10월부터 아동수당 소득제한을 없애고 아동수당 지원연령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턴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한국 정부도 얼마 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 저출생 대책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그냥 살펴보는 것보단 정부 대책으로 결혼 적령기에 막 접어든 제가 결혼과 출산, 육아 계획을 세워보며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살 집이 필요하죠.
요새 누가 자기 돈 100% 주고 집 삽니까?
대출 받아야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부부 합산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1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 요건에 맞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셨던 분들게 도움되는 소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이어가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써서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할 텐데요.
내가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또 2주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초기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 상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이때도 아이를 오랜 시간 맡길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돌봄시간 4시간이 추가로 제공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저출생 대책, 참 다양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출생 문제, 이제 정말,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