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43회)
등록일 : 2024.07.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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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게! '유보통합'으로 저출생 극복한다
김경호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 바로 어린이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 3세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계속 보낼 것인지, 유치원으로 옮길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론가님도 혹시, 이런 고민 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별개 기관으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하죠?
김경호 앵커>
유보통합은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꼽히는데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인가요?
김경호 앵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앞서 언급하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이용시간 확대가 가장 눈에 띕니다.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12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하죠?
김경호 앵커>
단순히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안도 담겼죠?
김경호 앵커>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기관의 교사 자격을 어떻게 개편할지 인데요.
일단 현재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죠?
김경호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입학-입소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교육계의 30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이 첫발을 뗀 것은 의미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선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할까요?
김경호 앵커>
유보통합이 결실 맺기 위해선 아직 헤쳐나가야 하는 난관이 많은데요.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그 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김경호 앵커>
지난달 30일이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출시됐습니다.
기존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대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서민금융 잇다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김경호 앵커>
서민금융 잇다의 장점은 편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캐치해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7.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7.1)
2. 통일부 정례 브리핑 (6.2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브리핑 살펴보시죠.
1.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7.1)
해마다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지난달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여기에 대응할 핵심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책임질 정부 기구, 브리핑에서 먼저 만나고 오시죠.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란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하였습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이민 등의 문제도 포괄해서 다루기 때문에 인구전략기획부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인구전략기획부가 탄생하면서 크게 3가지가 바뀌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인구 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각 부처가 시행하는 저출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고 심의하는데요.
이렇게 설정한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 편성에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 ·조정을 실시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사회부총리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왔지만, 이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는데요.
인구정책이 우리 사회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변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은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2. 통일부 정례 브리핑 (6.28)
이어서 통일부가 발표한 정례 브리핑 확인해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부터 이번엔 탄도미사일까지 연쇄 발사했는데요.
다가오는 장마철에 우려되는 북한 위반 행위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댐 방류
북한에선 여름철 비가 오면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강 주변을 따라 하천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호우가 집중되면 댐 수문을 열어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9년에는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댐은 통보 없이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댐 방류시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지켜지지 않는 이 합의 내용.
우리나라 접경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침수 위험뿐 아니라 최근에는 위험 물질이 떠내려올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북한이 댐을 방류하며 유실된 지뢰가 내려온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는 이런 위험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김경호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 바로 어린이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 3세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계속 보낼 것인지, 유치원으로 옮길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론가님도 혹시, 이런 고민 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별개 기관으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하죠?
김경호 앵커>
유보통합은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꼽히는데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인가요?
김경호 앵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앞서 언급하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이용시간 확대가 가장 눈에 띕니다.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12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하죠?
김경호 앵커>
단순히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안도 담겼죠?
김경호 앵커>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기관의 교사 자격을 어떻게 개편할지 인데요.
일단 현재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죠?
김경호 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입학-입소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교육계의 30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이 첫발을 뗀 것은 의미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선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할까요?
김경호 앵커>
유보통합이 결실 맺기 위해선 아직 헤쳐나가야 하는 난관이 많은데요.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그 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김경호 앵커>
지난달 30일이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출시됐습니다.
기존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대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서민금융 잇다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김경호 앵커>
서민금융 잇다의 장점은 편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캐치해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7.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7.1)
2. 통일부 정례 브리핑 (6.2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브리핑 살펴보시죠.
1.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7.1)
해마다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지난달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여기에 대응할 핵심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책임질 정부 기구, 브리핑에서 먼저 만나고 오시죠.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란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하였습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이민 등의 문제도 포괄해서 다루기 때문에 인구전략기획부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인구전략기획부가 탄생하면서 크게 3가지가 바뀌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인구 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각 부처가 시행하는 저출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고 심의하는데요.
이렇게 설정한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 편성에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 ·조정을 실시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사회부총리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왔지만, 이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는데요.
인구정책이 우리 사회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변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은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2. 통일부 정례 브리핑 (6.28)
이어서 통일부가 발표한 정례 브리핑 확인해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부터 이번엔 탄도미사일까지 연쇄 발사했는데요.
다가오는 장마철에 우려되는 북한 위반 행위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댐 방류
북한에선 여름철 비가 오면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강 주변을 따라 하천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호우가 집중되면 댐 수문을 열어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9년에는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댐은 통보 없이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댐 방류시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지켜지지 않는 이 합의 내용.
우리나라 접경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침수 위험뿐 아니라 최근에는 위험 물질이 떠내려올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북한이 댐을 방류하며 유실된 지뢰가 내려온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는 이런 위험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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