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부터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집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해서 사령탑 역할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
정부는 부처 신설 등 관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떨어지는 출생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대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