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밥 한 끼 차려먹는 데 8만원이 넘는다는 보도 내용 살펴보고요.
중대재해법 '늑장 수사' 지적 관련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개방하는 '공공 예식공간' 알아봅니다.

1. 치솟은 물가, 한끼 차리는 데 8만원? 사실은
아무리 장바구니 물가 올랐다지만, 소박하게나마 한 끼 식사 차려 먹으려면 흰 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 정도는 식탁에 올려야 할텐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고물가 실태를 짚는 보도를 내면서, 식구 네 명이 한 끼를 차려먹는 데 8만원이 넘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밥상 물가가 32% 가량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가 그만큼 살인적으로 오른건지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비싸도 1만 원대인데, 어떻게 해서 8만원이란 수치가 나온건지 살펴봤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식재료의 단위가 한 끼 식사 분량치고는 다소 과한 양으로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된장과 양파 각각 1kg, 계란 한 판, 식용유 약 2L, 그리고 후식 사과 10개 등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번에 먹기에는 비현실적인 양으로 보이는데요.
또 기사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를 2년 전 수치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2022년 1분기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서도 낮은 시기였고, 반면 올해는 생산량 감소로 물가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비교할 경우 물가 상승 수준이 과도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소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밥상 물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끼에 8만원이나 든다는 보도 내용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중대재해법' 수사 하세월? 정부 "수사인력 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3년 째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한 언론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송치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다, 이 적체의 원인은 수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고용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걸쳐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고, 또 재해 발생과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등 수사의 난도가 높아 소요 기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 중대재해 수사과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 또한 230여명으로 늘렸는데요.
또 일관된 수사를 위해 실무 회의 및 교육 등을 통해 감독관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미술관에서 결혼할까요? '공공 예식장' 48곳 새로 연다
요즘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식장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있지만, 팬데믹 시기 웨딩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줄은 탓도 큰데요.
정부가 이같은 애로를 반영해, 청년 맞춤 공공 예식장 규모를 늘립니다.
공공 예식장이란, 공원이나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대여해주는 공간인데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온 사업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혼인 추이를 살펴보면요, 지난 4월 혼인 건수가 1만8천3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가량 늘었는데, 4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올해 역시 적지 않은 부부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거란 기대가 모아집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내장산국립공원을 살펴보면요.
일회용품 사용 없이 친환경적인 식 진행이 가능하고, 탁 트인 야외에서 소박하면서도 개성있게 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48곳이 새로 열리면서 총 139개의 공간이 제공되는데요.
이달부터 전국 예식장 정보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공유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지역을 택하면, 붉은색 표시로 예식장 위치가 뜨는데요.
대관비 등 기본적인 운영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식공간을 사진을 통해 미리 살펴볼 수 있고, 원하는 날짜에 예약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00곳 이상의 시설을 개방하고, 연내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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