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44회)
등록일 : 2024.07.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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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고용 완벽 분석
임보라 앵커>
정부의 경제경책방향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경제 분야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하반기 바뀌는 보건-복지-고용 관련 제도들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가 한 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하반기부터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임보라 앵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엄마와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달부터 전국 22개 지역 주민 치매환자들에게 '치매관리주치의'가 생기게 됩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생기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다 낯선 요양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은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는 일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트케어' 시설을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유니트케어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분야 지원 내용도 살펴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득 보전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됐다해도 육아기 단축 업무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동료들에게 가는 부담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료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지게되죠?
임보라 앵커>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죠?
임보라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꼼꼼히 살펴 실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
2. 국민권익위원회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7.2)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
정부가 계속해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와 위험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돈은 많이 벌지 못해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소아 고난도 수술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죠.
여기에 추가로 정부가 또 다른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지난 3월 18일 대통령께서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신 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산부인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태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태아 진료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태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아 치료는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의료행위인데요.
모체 내에서 수행돼야 하는 만큼 고위험·고난도 수술입니다.
그렇기에 의료계의 대표적인 기피 분야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이 수술.
정부가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개의 태아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3.75배에서 5배까지 강화됩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보상강화안은 이번 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7.2)
이어서 다음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살펴봅니다.
공무원들의 최대 고충, 바로 악성민원인데요.
과도한 악성민원으로 피해 사례가 커지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종합대책도 내놨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악성민원 실태는 어떤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예상보다 피해 사례가 심각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악성민원
올해 3월 기준, 2700명이 넘는 민원인이 악성민원을 제기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한 공무원은 10개월간 반복된 민원으로 '신체 마비'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악성민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었을까요?
가장 빈발한 유형은 상습적인 문자 폭탄 사례였습니다.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지속적으로 300여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48%를 차지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유형도 40%로 나타났는데요.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원인이 본인 소속단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유튜브에 공개한 후에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 신상 공개 후에 좌표 찍기를 하는 유형도 6%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하는방법을 배우는 교육은 부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행정기관의 45%가 악성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권익위는 앞으로 악성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엔 관련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의 경제경책방향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경제 분야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하반기 바뀌는 보건-복지-고용 관련 제도들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가 한 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하반기부터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임보라 앵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엄마와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달부터 전국 22개 지역 주민 치매환자들에게 '치매관리주치의'가 생기게 됩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생기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다 낯선 요양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은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는 일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트케어' 시설을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유니트케어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분야 지원 내용도 살펴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득 보전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됐다해도 육아기 단축 업무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동료들에게 가는 부담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료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지게되죠?
임보라 앵커>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죠?
임보라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꼼꼼히 살펴 실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
2. 국민권익위원회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7.2)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
정부가 계속해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와 위험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돈은 많이 벌지 못해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소아 고난도 수술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죠.
여기에 추가로 정부가 또 다른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지난 3월 18일 대통령께서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신 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산부인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태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태아 진료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태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아 치료는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의료행위인데요.
모체 내에서 수행돼야 하는 만큼 고위험·고난도 수술입니다.
그렇기에 의료계의 대표적인 기피 분야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이 수술.
정부가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개의 태아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3.75배에서 5배까지 강화됩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보상강화안은 이번 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7.2)
이어서 다음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살펴봅니다.
공무원들의 최대 고충, 바로 악성민원인데요.
과도한 악성민원으로 피해 사례가 커지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종합대책도 내놨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악성민원 실태는 어떤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예상보다 피해 사례가 심각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악성민원
올해 3월 기준, 2700명이 넘는 민원인이 악성민원을 제기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한 공무원은 10개월간 반복된 민원으로 '신체 마비'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악성민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었을까요?
가장 빈발한 유형은 상습적인 문자 폭탄 사례였습니다.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지속적으로 300여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48%를 차지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유형도 40%로 나타났는데요.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원인이 본인 소속단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유튜브에 공개한 후에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 신상 공개 후에 좌표 찍기를 하는 유형도 6%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하는방법을 배우는 교육은 부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행정기관의 45%가 악성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권익위는 앞으로 악성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엔 관련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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