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
2. 대통령실 제29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7.2)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브리핑입니다.

1.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
우리 경제는 최근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민생현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란 말 그대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이 잘 설계된 경제를 말합니다.
이번에 그와 관련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 건데요.
한마디로, 과도한 규제는 풀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계와 휴일제도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도 보호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시대인데요.
이런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소득은 늘리고 생계비는 경감하는 한편, 청년과 중산층 대상의 주택공급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데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와 전기료 같은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2. 대통령실 제29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7.2)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2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국정 기조
국정 기조는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은 크게 3가지 국정 기조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적극 외교'입니다.
이제 기업과 국가 성장에 있어 국제 협력은 필수 사안인데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유 경쟁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지 않고 돕는 것도 중요한 국정 기조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국정 기조인 '사회적 약자 복지'와 관련한 내용, 브리핑에서 자세히 확인하시죠.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 한 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 복지가 함께 가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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