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을 어디에 뒀는지 먼저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2% 초중반 대로 둔화되고,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크고,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당분간 체감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하반기 경제 정책 하나씩 살펴보죠.
이번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조태영 기자>
정부는 먼저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양배추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약 1천600억 원 규모로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합니다.
또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수급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시중가격의 40%로 판매하고 있는 정부양곡을 20% 추가 인하해 판매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인상 시기 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예식장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인상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서민의 핵심 생계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번 정책 방향에 담겼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죠.
먼저 식품입니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월 식료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자체 24곳 정도에 유통 중인데, 내년까지 이 바우처를 유통하는 지자체를 229곳으로 확대합니다.
또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요.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 복권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재난적 의료비'를 늘리는데요.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론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 경쟁력을 높여 통신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서민과 취약계층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핵심 생계비 외에도 정부가 준비한 정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태영 기자>
정부는 우선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취업준비생이 취약계층인 경우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
지금까지는 피해자 대상으로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 그러니까 가족과 지인까지 확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 소비 촉진을 돕는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관련한 소식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조태영 기자>
정부는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하는데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도 마련됐는데요.
먼저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합니다.
또 도시민의 체험 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월 도입할 예정인데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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