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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전기료·임대료 등 지원
등록일 : 2024.07.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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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대출 요건을 완화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34년째 정육점을 운영 중인 권해경 씨.
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게를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 나면서 말 그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

녹취> 권해경 / 소상공인
"(손님들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자 부담은 크고 현재 나가는 지출은 많은데 그걸 충당을 다 못하니까 종업원도 쓰지를 못하고... 저금리로 좀 (지원) 해주시면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늘어난 채무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는 상황.
정부는 우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이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음식점 등에 대한 배달료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영 악화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를 10조 원 이상 늘리고,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로 재기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청년·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섭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늘리고,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고령자 복지주택도 연간 1천 가구에서 3천 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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