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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1045회)
등록일 : 2024.07.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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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세제·금융 완벽 분석

임보라 앵커>
오늘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조세와 금융 정책들 알아봅니다.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의 본격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한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또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학습자와 교육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올 하반기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정확히 뭐고, 부담금이 인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요구되면서 정부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임보라 앵커>
올해 10월부터는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없었나요?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법적으로 더 강하게 처분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부정수급자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임보라 앵커>
세제와 금융, 일상과 뗄 수 없는 분야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상승률이 많이 줄어든건 맞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세에 놓여 있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선식품류에서 가장 물가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임보라 앵커>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
2. 대통령실 제29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7.2)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브리핑입니다.

1.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
우리 경제는 최근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민생현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란 말 그대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이 잘 설계된 경제를 말합니다.
이번에 그와 관련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 건데요.
한마디로, 과도한 규제는 풀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계와 휴일제도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도 보호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시대인데요.
이런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소득은 늘리고 생계비는 경감하는 한편, 청년과 중산층 대상의 주택공급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데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와 전기료 같은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2. 대통령실 제29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7.2)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2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국정 기조
국정 기조는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은 크게 3가지 국정 기조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적극 외교'입니다.
이제 기업과 국가 성장에 있어 국제 협력은 필수 사안인데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유 경쟁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지 않고 돕는 것도 중요한 국정 기조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국정 기조인 '사회적 약자 복지'와 관련한 내용, 브리핑에서 자세히 확인하시죠.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 한 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 복지가 함께 가는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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