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R&D 분야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이전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건데요.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상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김용민 앵커>
2008년 도입 후 16년만입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16년만에 폐지가 이뤄진 이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결국 근본적으로 “R&D의 본질”과 “예타 본연의 역할”간의 간극이 생겨서인 거죠?

강민지 앵커>
제도가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예타 통과에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

김용민 앵커>
네,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R&D 사업 착수 기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점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

강민지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는 폐지가 됐어도 R&D 사업이 아무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겠죠?

김용민 앵커>
‘사전기획 점검제’와 예타 전을 비교해 본다면요?
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민지 앵커>
난이도 높은 대형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심사 제도도 추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대형 연구시설 구축과 체계 개발사업 절차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짚어주신다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 기간이 많이 단축되나요?

강민지 앵커>
관련 법령과 규정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강민지 앵커>
일종의 게이트 키핑 임무를 맡게 될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상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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