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도 취급 한다는 정부 방침 지적하는 보도 짚어보고요.
공정위가 무리한 기업 규제로 최근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악성 스미싱 앱 탐지법 알아봅니다.

1.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밀어붙인다?
지금 보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이번 주부터 수산물 거래도 열렸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의 유통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품목 확대 등 활성화에 본격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도 취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국산 농산물만 취급해온 관례를 깨고 추진한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국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농수산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산 취급을 허용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32개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미 수입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또 그동안 온라인 도매시장 권역별 설명회에서도 거래 주체들이 다양한 상품구색을 위해 수입산 거래를 지속 요구해왔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실제 공영도매시장 수입산 거래 비중을 보시면요, 2022년 기준 청과물의 경우 전체 거래 물량 약 647만톤 중 수입산 규모가 48만여 톤으로 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산물의 경우 전체 거래량 약 25만 톤 중 11만 6천 톤, 즉 47% 가량이 수입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수입산 취급 여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판매자, 구매자 단체, 농업인 단체, 농식품 유통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겠단 방침인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제한됐던 각종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아님 말고' 식 기업 규제, 공정위 줄줄이 패소?
공정위를 다른 말로 '기업 저승사자' 라고도 부릅니다.
독점이나 불공정거래와 같은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최근에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흐린단 논란이 있었던 중국 커머스에 매서운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 언론에서,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무리수에 가깝다며 지적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기업들에 무리하게 칼날을 세운 공정위가 최근 굵직한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그 결과로 기업 4곳 중 1곳 꼴로 과징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단 건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공정위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승소율을 보시면요.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가운데 일부 승소 포함 357건에서 승소하면서, 건수 기준으로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과징금 기준으로 볼 경우 승소율이 95%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연이은 패소로 상황이 더 안좋다는 보도 내용도 바로잡았는데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90.7%의 예년 수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80억 규모의 창신 부당지원 건, 230억 규모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 등 굵직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 '범인 목소리' 피싱 1분 만에 잡는 법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뒤, 스마트폰에 가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청에서 이같은 악성 앱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시티즌코난' 이라는 앱인데요.
악성 앱 탐지에 약 2초 밖에 안 걸리고, 또 2021년까지 7천7백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범인으로부터 앱 설치를 요구받았거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앱의 개인정보 보안이 의심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설치만 돼 있다면 24시간 내내 탐지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피싱아이즈' 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편한 경찰청 앱으로 범죄도 예방하고, 휴대전화도 안심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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