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방지 강화···성범죄자 등 포상 제한
등록일 : 2024.07.04 20:21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천41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포상을 청탁하는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부상 등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등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천41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포상을 청탁하는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부상 등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등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501회) 클립영상
- 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환경장관 김완섭 02:18
-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근거없어"···9월 지원책 발표 02:09
- 서울아산병원 진료 축소···거리로 나온 환자단체 '분노' 03:59
-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비···배수시설 점검·시설물 보수 02:08
- 윤 대통령 "북 도발 계속···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 지킬 것" 02:18
- 최강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6대 인수···내년 작전 투입 02:39
-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순항···첫 엔진 연소시험 착수 02:30
- 국민 10명 중 7명,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 02:52
-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의약품 부작용 정보 확대 02:33
- 청소년 3.9% "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02:55
-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방지 강화···성범죄자 등 포상 제한 00:51
- 수은, 수주에 85조 원 지원···"대외 불확실성 선제대응" 02:34
- 불법추심피해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00:52
- 갤럭시 폴더블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00:44
- 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높아 00:47
- 독일서 전수받은 산림기술, 이제는 제3국에 전수한다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