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46회)
등록일 : 2024.07.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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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5조 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임보라 앵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회의 대책이 될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임보라 앵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1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갚느라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임보라 앵커>
위기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구체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먼저 소상공인이 가장 직면한 문제는 금용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과 그로 인한 이자, 금리, 추가 대출 등 인데요.
정부가 준비한 대책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입니다.
어떤 지원 계획일까요?
임보라 앵커>
그밖에도 사업장에서 소요되는 갖가지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 임대료, 배달료, 전기요금 등등...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에게 매달 큰 부담이 되는 고정 지출 비용의 부담도 추려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의 지원책이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면 직접적인 매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텐데요.
매출 관련한 지원들도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바로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등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7억 원 규모를 신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을 돕기로 한 것인데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소규모지만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밀키트, 화장품, 의류나 문구 등인데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도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판로 지원 계획도 나왔죠?
임보라 앵커>
자영업자 10명중 1명이 폐업한다고 하죠.
한데 가게를 닫으면서도 남은 채무 등 이유로 폐업 과정조차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누적된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 등으로 연계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올해 상반기 우리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품목이 라면 이네요?
임보라 앵커>
정부도 앞서 우리 식품 수출을 돕고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27년까지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물들어올 때 노 저을 방법이네요.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잇달아 이번 달에도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못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오늘(4일)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 재발방지법
이렇게 몸이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레적입니다.
환자단체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했는데요.
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정상화를, 국회를 향해선 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발방지법이란 지금처럼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
즉,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는 항상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재발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속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질병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진료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국가가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
권익위가 이 자격시험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 시험 제도를 손봤는데요.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매번 어학시험에 응시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시험에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세무사와 법무사 등을 뽑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일부에게 지나친 특혜가 부여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이를 개선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과거에도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경력 인정 특혜 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공직경력 인정 특혜
그동안 국가전문 자격시험에는 공무원과 같은 공직경력이 있으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직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만 면제받은 시험에서 대규모 ‘과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5종의 자격시험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권익위는 앞으로 이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런 특혜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 온 걸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파면·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으로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정한 전문가들의 시장 진입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회의 대책이 될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임보라 앵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1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갚느라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임보라 앵커>
위기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구체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먼저 소상공인이 가장 직면한 문제는 금용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과 그로 인한 이자, 금리, 추가 대출 등 인데요.
정부가 준비한 대책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입니다.
어떤 지원 계획일까요?
임보라 앵커>
그밖에도 사업장에서 소요되는 갖가지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 임대료, 배달료, 전기요금 등등...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에게 매달 큰 부담이 되는 고정 지출 비용의 부담도 추려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의 지원책이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면 직접적인 매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텐데요.
매출 관련한 지원들도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바로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등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7억 원 규모를 신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을 돕기로 한 것인데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소규모지만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밀키트, 화장품, 의류나 문구 등인데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도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판로 지원 계획도 나왔죠?
임보라 앵커>
자영업자 10명중 1명이 폐업한다고 하죠.
한데 가게를 닫으면서도 남은 채무 등 이유로 폐업 과정조차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누적된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 등으로 연계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올해 상반기 우리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품목이 라면 이네요?
임보라 앵커>
정부도 앞서 우리 식품 수출을 돕고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27년까지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물들어올 때 노 저을 방법이네요.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잇달아 이번 달에도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못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오늘(4일)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 재발방지법
이렇게 몸이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레적입니다.
환자단체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했는데요.
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정상화를, 국회를 향해선 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발방지법이란 지금처럼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
즉,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는 항상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재발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속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질병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진료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빠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국가가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시험.
권익위가 이 자격시험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 시험 제도를 손봤는데요.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매번 어학시험에 응시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시험에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세무사와 법무사 등을 뽑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일부에게 지나친 특혜가 부여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이를 개선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과거에도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경력 인정 특혜 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공직경력 인정 특혜
그동안 국가전문 자격시험에는 공무원과 같은 공직경력이 있으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직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만 면제받은 시험에서 대규모 ‘과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5종의 자격시험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권익위는 앞으로 이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런 특혜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 온 걸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파면·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으로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정한 전문가들의 시장 진입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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