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찬규 기자>
(장소: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정오가 가까운 시간, 구청 민원여권과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구청을 찾은 겁니다.

인터뷰> 윤수현 / 직장인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짬 내서 와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 때와 찾을 때, 많게는 두 번 방문해야 하다 보니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여권을 재발급할 때 이렇게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민은행 모바일 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 앱을 통해서만 제공 받던 공공서비스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 친근하게 사용하시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인하됩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함께 내게 되는데요. 이 기여금이 면제되거나 줄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도 개편됩니다.
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국납부금이 면제됐는데, 7월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출국납부금도 7천 원으로 3천 원 줍니다.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정비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계 부담과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여행업 보증보험을 휴업 중에도 유지해야 했는데 이번 달부터 내후년 6월까지 휴업 통보 뒤 6개월이 지나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은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영업을 안 하는데 의무적으로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데 ,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6개월까지는 유지를 해야된다..."

같은 기간 국내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도 75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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