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충, R&D 투자 확대
등록일 :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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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4일 은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분야입니다.
강력한 과학 기술진흥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비전2030>에는 어떤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에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참여정부 출범 후 R&D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게 사실인데요, 투자만큼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 R&D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03년 이후 정부 R&D투자규모는 연평균 10.6%씩 증가했습니다.
이후 ‘07년에는 참여정부 출범직전과 비교시 약 1.6배가 증가하였고,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이후 ’05～’07년간 R&D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사회복지(11.2%), 국방(7.8%) 등 타 분야보다 높았고요, ‘08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와같은 R&D투자 확대로 인해 논문·특허 등의 성과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국가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2003년보다 올해는 9단계 상승했고, 기술경쟁력은 무려 11단계나 올라섰습니다.
아울러, 그간 정부 R&D투자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로는 세계 최초 Wibro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상용화, 40나노 32기가 낸드 플래시 원천기술 개발, 국내 주도로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국내 기술로 완성한 전차「흑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R&D투자 노력 및 성과에 대해 OECD, EU 등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표명한바 있구요. 특히 미국의 RAND연구소는 ‘06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과학선진국 7개 그룹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Q> 지난 해 12월 국가 R&D사업 종합 로드맵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지요.
A> 네, 우리 R&D 투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전략성을 고려한 투자확충 필요함에 따라 과기부총리체제 구축으로 R&D 효율 향상됨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의 총체적 R&D 체제 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로드맵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언 전문가 기술분야 통합기획단 구성하고, 전략수립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투자전략과 국가중점육성기술 90개, 중장기 추진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R&D 역량와 해외동향 및 관계부처 계획(44개), 기술전망과 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성화·효율화를 통한 국가 R&D 생산성 제고와 미래산업선도, R&D체계 선진화, 삶의 질 향상, 국가위상제고 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책 추진과제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A>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휴대폰과 같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기초연구진흥, 우수인력 양성, 과학기술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가 R&D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국가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 등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관련 정책 및 R&D예산의 조정·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종합 조정,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에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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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분야입니다.
강력한 과학 기술진흥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비전2030>에는 어떤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에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참여정부 출범 후 R&D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게 사실인데요, 투자만큼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 R&D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03년 이후 정부 R&D투자규모는 연평균 10.6%씩 증가했습니다.
이후 ‘07년에는 참여정부 출범직전과 비교시 약 1.6배가 증가하였고,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이후 ’05～’07년간 R&D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사회복지(11.2%), 국방(7.8%) 등 타 분야보다 높았고요, ‘08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와같은 R&D투자 확대로 인해 논문·특허 등의 성과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국가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2003년보다 올해는 9단계 상승했고, 기술경쟁력은 무려 11단계나 올라섰습니다.
아울러, 그간 정부 R&D투자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로는 세계 최초 Wibro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상용화, 40나노 32기가 낸드 플래시 원천기술 개발, 국내 주도로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국내 기술로 완성한 전차「흑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R&D투자 노력 및 성과에 대해 OECD, EU 등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표명한바 있구요. 특히 미국의 RAND연구소는 ‘06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과학선진국 7개 그룹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Q> 지난 해 12월 국가 R&D사업 종합 로드맵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지요.
A> 네, 우리 R&D 투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전략성을 고려한 투자확충 필요함에 따라 과기부총리체제 구축으로 R&D 효율 향상됨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의 총체적 R&D 체제 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로드맵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언 전문가 기술분야 통합기획단 구성하고, 전략수립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투자전략과 국가중점육성기술 90개, 중장기 추진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R&D 역량와 해외동향 및 관계부처 계획(44개), 기술전망과 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성화·효율화를 통한 국가 R&D 생산성 제고와 미래산업선도, R&D체계 선진화, 삶의 질 향상, 국가위상제고 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책 추진과제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A>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휴대폰과 같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기초연구진흥, 우수인력 양성, 과학기술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가 R&D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국가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 등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관련 정책 및 R&D예산의 조정·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종합 조정,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에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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