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리포트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죠.

신국진 기자>
네, 검찰과 경찰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정부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보이스 피싱 사범 225명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 피싱 사범 6천900여 명을 검거해 63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 리딩방 사기로 124억 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는데요.
국민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최근 증가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단속을 통해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법이 교묘해지자 더 강력한 단속 입장을 밝혔죠.

신국진 기자>
네, 정부는 애초 이달까지로 예정된 피싱 범죄 집중차단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 대응도 강화하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불법 문자 발송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공조도 강화해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 도피 사범 검거작전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내놓았나요.

신국진 기자>
네, 일단 정부는 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의 유통 차단에 나섭니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 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한 사진으로 진위 여부를 판독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도 금융사 39개로 확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사실 하루에도 스팸 문자가 수 십여 통씩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일반번호가 많아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이 부분도 개선이 되나요.

신국진 기자>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되는데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진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발신번호를 바꿔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계정 등을 차단해 범죄 활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킹 피해와 불법 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 말까지 긴급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자 표시도 확대되는데요.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는 로밍 발신표시가 붙고 공공기관 등에서 발송한 문자에는 안심 마크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50건 이상의 대량문자를 발송할 때는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를 통보해 번호 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해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과기부에서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감지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 보이스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보이스 피싱을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정부는 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이스 피싱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준비합니다.
또한, 딥 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 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능동적으로 탐지해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이스 피싱 조기 탐지 기술을 추진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범죄 수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만큼 피싱 범죄 수법과 피싱 사이트 식별요령을 안내한 영상을 제작하고,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보이스 피싱 범죄는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력한 정부 대응으로 관련 범죄가 근절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