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나토정상회의 순방 일정 (7.9)
2.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7.9)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풀어봅니다.
먼저, 미국 순방 관련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 (7.9)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순방 중입니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를 찾았는데요.
방미 첫 일정으로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태평양 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6·25전쟁 참전용사의 묘 등 6만기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흔히 펀치볼 묘지라고 불리는 태평양 국립묘지는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와 함께 미국의 양대 국립묘지로 꼽힙니다."

# 펀치볼
태평양 국립묘지는 이렇게 '펀치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발 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을 따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6.25 참전용사 1만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곳에 안장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며 첫 공식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통령 부부는 헌화를 하며 이곳에 안장된 참전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서 생존해 계신 6·25전쟁 미 참전용사들과 만나 이들의 헌신과 용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와이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하와이에서 동포 100여 명을 만났는데요.
120년에 걸쳐 한미 양국의 우정과 유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순방 소식은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7.9)
이어서 이번 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내용 짚어보시죠.
정부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당시 부결됐던 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 새로 발의돼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정부는 야당의 일방적인 통과 절차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삼권분립
정부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가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부 3개로 분리돼 있는 걸 우리는 '삼권분립'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정부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행정권'입니다.
현재 여야가 대치하는 부분은 바로 특별검사 임명권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이지만, 야당이 이를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출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자동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는 '임명 간주' 규정과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 부여하는 '공소 취소 권한'이 추가됐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병대원 특검법이 다시 재의요구된 가운데, 대통령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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