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정치적 악용 안돼"
등록일 : 2024.07.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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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순직 해병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경찰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지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30회 국무회의
(장소: 9일, 정부서울청사)
재의요구권 재가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마철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주택 등 취약지 예찰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풍수해 피해 복구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순직 해병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경찰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지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30회 국무회의
(장소: 9일, 정부서울청사)
재의요구권 재가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마철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주택 등 취약지 예찰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풍수해 피해 복구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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