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2.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7.10)

오늘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이어지는 대통령실 미국 순방 일정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하와이 순방의 핵심 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한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내의 주요 군사무기 운용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주한 미군의 상급부대이자 지구 절반 이상의 군사 안보를 책임지는 만큼 한미 동맹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처음 방문하면서 한미 양국의 군사적 공조를 결속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국제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몸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이며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맹 정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하와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나토정상회의에서의 순방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7.10)
이어서 의과대학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이들의 집단 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학사운영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유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들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현재 학사운영을 변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
즉,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는 걸까요?
먼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성적 처리 제도를 변경합니다.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만큼 1학기가 아닌 학년 말에 성적 처리를 마감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대생들의 성적 평가와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집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게 학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을 보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학기나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되는 학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상황을 고려해 의대 4학년 학생들이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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