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며, 필요할 땐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겠다"며 "필요 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9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으로 건설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했고, 자영업자 감소 등으로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명이 다한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 통합 법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 배터리 신품에 어느 정도로 투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시험·연구용 자율 주행차는 충분한 연구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현재 4개에서 추가 확대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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