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49회)
등록일 : 2024.07.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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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곧 성장!' 국민 체감 우수 사례는?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공감도가 가장 높은 규제혁신은 어떤 제도일까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의 민간전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규제 혁신이 왜 필요한지, 왜 이토록 중요한지 말씀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규제개선 심판부가 심의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체감도 높은 우수 사례를 선정합니다.
지난해에도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은 우수 사례들이 선정됐는데요.
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임보라 앵커>
네, 지난해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최고 민생규제혁신으로 꼽혔는데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 충분한 규제 개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개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규제심판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반되었던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사실 이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모는 자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한테, 친부는 출생 신고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의아하긴 했는데 이 제도 역시 개선이 됐죠?
임보라 앵커>
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개선도 있습니다.
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운송 등 관련 규제 때문에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설치-수리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름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부분이 개선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도 있습니다.
작은 경형-소형 화물차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도 덜어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나친 담배 광고와 청소년 접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편의점 담배 광고에 반투명 시트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데 편의점 영업은 물론 시야 차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제기됐는데요.
이 역시 이번에 개선을 완료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어민 강사들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한데 내국인 강사와 달리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학력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임보라 앵커>
요즘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닌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워졌죠.
이 부분 역시 합리적인 개선이 진행됐죠?
임보라 앵커>
요즘엔 선물로 건강식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호와 건강상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규제개선 과제들 중 으뜸을 선정하기 위한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장 공감이 되는 개선 내용이 있다면 7월 11일 자정까지 규제혁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2.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7.10)
오늘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이어지는 대통령실 미국 순방 일정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하와이 순방의 핵심 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한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내의 주요 군사무기 운용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주한 미군의 상급부대이자 지구 절반 이상의 군사 안보를 책임지는 만큼 한미 동맹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처음 방문하면서 한미 양국의 군사적 공조를 결속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국제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몸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이며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맹 정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하와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나토정상회의에서의 순방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7.10)
이어서 의과대학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이들의 집단 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학사운영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유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들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현재 학사운영을 변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
즉,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는 걸까요?
먼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성적 처리 제도를 변경합니다.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만큼 1학기가 아닌 학년 말에 성적 처리를 마감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대생들의 성적 평가와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집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게 학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을 보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학기나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되는 학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상황을 고려해 의대 4학년 학생들이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공감도가 가장 높은 규제혁신은 어떤 제도일까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의 민간전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규제 혁신이 왜 필요한지, 왜 이토록 중요한지 말씀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규제개선 심판부가 심의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체감도 높은 우수 사례를 선정합니다.
지난해에도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은 우수 사례들이 선정됐는데요.
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임보라 앵커>
네, 지난해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최고 민생규제혁신으로 꼽혔는데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 충분한 규제 개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개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규제심판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반되었던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사실 이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모는 자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한테, 친부는 출생 신고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의아하긴 했는데 이 제도 역시 개선이 됐죠?
임보라 앵커>
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개선도 있습니다.
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운송 등 관련 규제 때문에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설치-수리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름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부분이 개선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도 있습니다.
작은 경형-소형 화물차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도 덜어주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나친 담배 광고와 청소년 접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편의점 담배 광고에 반투명 시트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데 편의점 영업은 물론 시야 차단으로 인한 위험성이 제기됐는데요.
이 역시 이번에 개선을 완료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어민 강사들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한데 내국인 강사와 달리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학력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임보라 앵커>
요즘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닌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워졌죠.
이 부분 역시 합리적인 개선이 진행됐죠?
임보라 앵커>
요즘엔 선물로 건강식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호와 건강상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규제개선 과제들 중 으뜸을 선정하기 위한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장 공감이 되는 개선 내용이 있다면 7월 11일 자정까지 규제혁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2.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7.10)
오늘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이어지는 대통령실 미국 순방 일정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미국 순방 둘째 날 일정 브리핑 (7.9)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하와이 순방의 핵심 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한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내의 주요 군사무기 운용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주한 미군의 상급부대이자 지구 절반 이상의 군사 안보를 책임지는 만큼 한미 동맹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처음 방문하면서 한미 양국의 군사적 공조를 결속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국제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몸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이며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맹 정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하와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나토정상회의에서의 순방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7.10)
이어서 의과대학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이들의 집단 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학사운영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유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들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현재 학사운영을 변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
즉,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는 걸까요?
먼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성적 처리 제도를 변경합니다.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만큼 1학기가 아닌 학년 말에 성적 처리를 마감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대생들의 성적 평가와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집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게 학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을 보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학기나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되는 학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상황을 고려해 의대 4학년 학생들이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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