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OECD는 5년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해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38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변차연 기자입니다.

변차연 기자>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지표,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OECD는 평가결과를 5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결과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는 1.35점을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가 가장 높은 3위를 기록했고, 행정·규제부담 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15위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 24위로 중위권에 올랐고, 기업 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이 각각 36위에 머물렀습니다.
부문별 상세 평가를 보면 3위를 기록한 규제영향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부 평가 항목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14위로 평가된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 1위 기업 행정부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라 세계 수준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병환 /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일 역동 경제 로드맵 상세브리핑)
"역동 경제 로드맵은 그간 미뤄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말 그대로 길잡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OECD 무역 원활화 지수 등의 지표 등을 활용해 평가됐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변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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