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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등록일 : 2024.07.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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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는 15일로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확정한 정부.
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협의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15일 이후 사직 처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녹취> 김국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지금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련 특례의 경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해진 기간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다시 한번 각 수련병원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 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에 나섭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병상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일반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줄이고, 일반병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에게 쏠려있던 근로 의존도 개선합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편합니다.
또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의료체계 개선을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7월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8월에 개최하는 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하여 9월 중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5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과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대응을 돕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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